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공휴일 근무 시 지급되는 '공휴일 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형태나 근무일수, 사업장 특성 등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 또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휴일 수당의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먼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 6항에 의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하루 단위 또는 며칠 단위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공휴일 수당의 법적 기준이란?

 

공휴일 수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기준이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 또는 상시근로자에게 기본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은 계약 형태상 매일 고용이 갱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규직에만 적용되며 민간 부문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해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유급휴일의 조건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일부 일용직도 공휴일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가 1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일부 사업장은 관행상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보편적이지 않은 근로 환경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휴일 근무에 대한 규정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규정에 의해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면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직도 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용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핵심은 근무 형태와 고용 지속성입니다. 만약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근무 중이라면, 사실상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일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고용주와의 구두계약보다는 서면계약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분쟁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 해당 여부에 대해 노동청에 민원 제기 또는 상담 요청을 통해 자신의 근로형태가 공휴일 수당 지급 대상인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일해왔다면, 관할 노동관서에서 이를 '상시근로'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근무일지 등을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통해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실질은 상시근로자'로 판정한 사례도 적지 않으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일용직이라 해도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핵심은 근로형태의 지속성과 근무시간의 누적성입니다. 고용주와의 계약서, 근로일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기록하고 보호하세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직 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