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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깐 하루하루가 희망적인 나날이 아닌 지옥같이 힘든 나날을 보내는 자영업자나 아직 경력이 없지만 학자금 대출부터 생활비까지 빛더미인 사회초년생, 무직자 등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찾아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함께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방법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방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던 의도했던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힘들지 않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채무조건, 소득요건, 자산기준을 충족해야만 승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할 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함께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방법까지 확인해보시고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건: 어느 정도 빚이 있어야 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채무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개인회생 대상자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 기준은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수입이 일정해도 생활비를 제하고는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상태여야 법원에서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간주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사금융 이용, 다중채무, 금융기관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엔 보다 명확하게 개인회생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종류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한 연체가 아닌 신용대출, 카드론, 사채, 연대보증 등이 포함된 경우 심사가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정확한 채무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때문에 최근엔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의 모든 채무 내역을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요건: 일정한 수입이 필수
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변제’ 의지를 전제로 한 구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월급
- 아르바이트 고정 수입
- 프리랜서 또는 사업소득
- 연금, 부양비, 고정 임대료 수입 등
이 소득은 3년(또는 5년) 동안 매월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되며,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일 경우, 수입이 180만원이라면 60만원 정도를 매달 변제금으로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단기간의 일용직처럼 지속성이 없는 경우엔 기각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대표적인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 자료가 부족할 경우 진술서나 통장거래내역 등 보완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위해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기 위해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개인회생 vs 일반회생
-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방법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어요.
사건번호는 보통 "2025개회123456"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연도와 사건 유형과 고유 번호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새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이나 담당 변호사에게 안내해주는데요!
보통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 사건본호 조회할 수 있게 전달 받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원 전사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후 "개인회생"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번호 및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해요.
다만 사건번호는 개인회생 신청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벌률정보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원 종합별률정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